정부와 민주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99년 여야합의로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대로 7월1일을 기점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을 한 뒤 2001년 말부터 1년6개월간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지는 등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전제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 과정에서 5,000명의 인원을 구조 조정했고, 전산통합을 위해 4,000억원이 소요됐으며, 관리비 비중도 통합전에 8.8%였던 것이 4.4%로 줄어들었다”며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대통령 직속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둬 2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따라서 재정통합은 2년간 유예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통합 시행 이전인 오는 6월까지 건보재정 통합유예 입법안의 처리를 실제 강행하려 할 경우 양측간 충돌과 정부의 통합 실무작업 차질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