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연‘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에서는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일부러 부도를 냈다는 이른바‘기획부도’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쌍용차가 회계법인과 짜고 유동성 위기를 과장하기 위해 자산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가 2,646명을 정리해고 하기 직전인 2009년 3월 당시 회계법인이 의도적으로 부채 비율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쌍용차의 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은 1조 3,000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법원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아 8,600여억원이라고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또“당시 쌍용차는 3,200억원의 현금 동원력이 있었는데 쓰지 않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안진회계법인이 먼저 회사에 손상차손(가치하락)에 의한 5,000억원의 자산 감액을 제안해 부채비율이 168%에서 561%가 됐다”면서“삼정KPMG의 보고서 역시 안진의 보고서와 자산평가가 1원도 다르지 않다. 안진은 회계를 조작하고 삼정이 기획 부도를 합리화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는“1조 3,000억원의 자산 평가는 (회생이 아니라)파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구조조정 안하고 추가 자금 2,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할 위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유일 이사는 이어“쌍용차 매출에서 수출이 75%인데 쌍용차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쌍용차가 다시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고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종훈 의원은‘쌍용차 사태가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해 다행’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당시 7명의 해고자가 사망했는데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당시에 사망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정부가 노사 관계를 오히려 20년 전으로 후퇴시킨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2004년 상하이차가 쌍용차와 MOU를 체결한 것은 전형적 먹튀자본이 잇속을 챙긴 것"이라며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특별협약을 해지함으로써 손쉽게 상하이차가 기술을 유출하고 제대로 경영을 못한 게 쌍용차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