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근로 내몰리는 고령층

연금 등 보장체제 미흡… 65세이상 경제활동 선진국의 2배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선진국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생계형 구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 안정성 비교’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은 41.6%인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은 1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성도 우리는 23%지만 OECD는 10.5%에 그쳤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노후에 수입이 적어 일을 해야만 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선진국처럼 연금을 비롯한 보장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고령층으로 가면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2년 기준 우리니라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OECD 평균 76.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OECD(71.7%)에 비해 10.5%포인트 적었다. 반면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7%로 OCED 평균(91.2%)과 거의 유사하고 고용률은 87.8%로 되레 2%포인트 높았다. 한경연은 “출산과 육아기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율이 떨어진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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