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경제청문회에서 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 총론에서는 인정했지만 환율정책 등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위(경제청문회)의 기관보고에서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커다란 시련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경제정책운영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재경부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했다. 97년 경제위기의 책임을 밝히는 청문회장에서 재경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정책대응 실패를 시인한 것이다. 청문회가 진행될 동안 논란이 될 재경부(구 재정경제원)의 정책실패 책임에 대해 당사자인 재경부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날 재경부 보고의 각론부문에서는 책임부문이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의원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신청까지 갈 정도로 외환이 바닥났던 시점까지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당시 재경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하게 접근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금융개혁법안 등의 개혁정책의 지연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따. 그러나 지연된 원인을 정부의 치밀한 준비부족, 강력한 실천의지 결여, 이해집단간의 이익상충을 꼽았다. 이는 재경부가 외환위기가 정점에 달한 97년 11월중에도 지나치게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매달린 이유 등을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94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대외경쟁력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정책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보고했다. 즉 환율정책 실패도 재경부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목이다. 특히 종금사의 관리·감독과 관련, 李 재경부장관은『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힘들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재경부는 이같이 97년 경제위기의 총체적 원인을 정부의 정책실패로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재경부 관리들의 불성실한 답변자세 등이 참석 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