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유럽 재정적자 확대에 복지정책 줄줄이 '칼질' 英·獨·佛 궤도수정 이어'원조' 네덜란드도 재검토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복지국가의 원조인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자의 여파로 복지정책을 속속 축소하고 있다. 그리스ㆍ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은 물론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술하고 있다. 심지어 '성장 및 복지의 균형적 추구'를 외쳐온 네덜란드마저 재정적자 문제로 기존의 복지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이날 치러질 총선을 계기로 기존 복지정책을 크게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유세과정에서 재정긴축과 경제개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중도우파 자유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자유민주당은 이민자들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反)이민정책까지 내세웠다. 극우정당인 자유당에 대한 지지도도 뛰어올랐다. 네덜란드는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평가된다. 무료 보육, 실업수당, 건강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한다. 이런 복지혜택 때문에 정부의 지출규모는 10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에서 올해는 51%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규모 확대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를 GDP의 6.3%에서 6.6%로 높였을 정도다. WSJ는 "총선 이후 연정 수립과정에서 네덜란드의 복지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지난 5월 정권을 교체하자마자 복지정책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보수-자유민주당 연정은 지난 13년 동안 노동당 정권에서 확대된 복지혜택을 축소함으로써 현재 GDP의 12%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오는 201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독일도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위해 복지예산을 축소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일 "2014년까지 복지혜택 축소와 신규세원 확보 등을 통해 800억유로 정도의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도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현재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연금 시스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