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늘어난 방화사건, 검거율은 감소"

"소외계층 충동적 방화 많아 범정부적 대책있어야"

지난 3년 사이 방화 사건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한나라당 김정권(金正權)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화 사건은 1천809건을 기록, 2002년(1천371건) 대비 32%나 급증했다"면서 "반면 검거율은 ▲2002년 93.95% ▲2003년 90.6% ▲2004년 92.4%에 이어 지난해87.5%로 최근 몇년간 감소했다. 김 의원은 방화 사건 증가 요인으로 실직자,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의 충동적 방화와 10대들의 모방성 방화범죄 증가를 꼽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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