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000명 늘고 부채 9兆 급증

참여정부 "공기업 혁신" 목소리 높지만…
매년 예산 증액불구 적자기업도 수두룩
일부는 수익 한푼 못내 "방만경영 심각"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난 3년간 13개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정원이 3,000여명이나 늘어나고 예산규모도 매년 4조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의 부채규모는 9조원 이상 증가한데다 일부 기업은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하고도 단 한푼의 수익을 남기지 못할 만큼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기획예산처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정부지분율 50% 이상인 13개 공기업의 정원은 지난해 4만6,173명으로 단 두해 만에 3,046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업당 평균 234명의 임직원 수를 늘린 셈이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은 2000년 5만8,758명을 기록한 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1년 4만3,904명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두해 동안 1,212명의 직원을 충원했고 주택공사ㆍ석유공사 등은 1년 만에 각각 420명ㆍ264명에 이르는 직원 수를 늘렸다.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 기업의 사업비 등 예산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1년 46조1,693억원이었던 13개 공기업의 예산규모는 매년 4조~7조원 가량 늘면서 지난해 53조3,20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정원이 늘고 쓰는 돈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은 더 악화됐다. 지난해 이들 13개 기업의 부채규모는 2001년 이후 사상 최대인 71조9,898억원을 기록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조원대에 그쳤던 공기업의 부채액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2000년 75조원대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후 2001년부터 다시 60조원대로 부채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들어 다시 부채규모가 7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주택공사는 2003년 10조원대였던 부채액이 1년 만에 17조원대로 늘어났으며 토지공사도 단 한해 만에 7,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편 영업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거나 수십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에 따르면 석탄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 일부 기업은 90년부터 15년이 넘도록 적자행진을 이어왔다. KOTRA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대(-0.5%)로 돌아섰다. 수자원공사는 불과 1년 만에 예년보다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이익률이 감소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이들 공기업은 2000년까지 부실경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원을 최대 3분의2까지 크게 줄인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방침에 따라 정원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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