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산업부 전 국장 취업승인, 관피아 논란 커지자 포스코 채용 중단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 관료의 포스코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 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 및 직무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 8명의 과반이 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A 전 국장은 지난 4월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피아 척결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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