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해킹 사태와 관련해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 '탱크21'을 오는 6월부터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이 탱크21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의 외부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킹 재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이후 취약점으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시스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 정보망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용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거래 지원이 주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