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화전략위 보고대회에서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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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각 가정에 현재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망이 깔리게 되고 휴대폰 서비스도 2015년까지 대부분 3G(세대)에서 4G로 전환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10년이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강국 지위를 잃느냐 ,아니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구글과 같은 세계적 인터넷기업 육성과 현재 선진국에 3~4년 뒤쳐진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선 네트워크 속도를 가구당 지난해 100Mbps에서 내년 1Gbps, 2020년까지 10Gbps로 현재보다 100배 빠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속도면 5GB의 영화 한편을 내려받는데 현재 400초가 걸리지만 10년후면 단 4초만에 가능해져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관련기사 27면
이동통신도 2013~2015년 4G에 이어 이후 2020년까지 4G와 차세대망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현재 보다 6배가량 빠른 600Mbps급에 이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네트워크 고도화에 통신업체들이 지난해 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총 7조2,000억원, 2015년까지 총 37조6,000원(매년 평균 7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인터넷 구현을 위해 라우터, 서버등을 통합해 분산네트워크를 실현하는 ‘스마트 노드(전화국)’도 개발해 고사상태에 있는 장비산업도 살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인터넷 기술 시험장(테스트베드)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 연구시험망을 2015년까지 현재의 10배이상 속도인 100Gbps로 높이기로 했다.
미래 선도형 서비스모델도 발굴한다. 시장 전망이 밝은 모바일 클라우드,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워크 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5개 거점대학을 선정해 매년 한 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2,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정보기술펀드(KIF)등으로 유망인터넷 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5년동안 총 38조1,000억원의 재원을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가 2012년까지 28조원, 2015년까지 총 7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까지 기대되는 고용유발효과는 연간 평균 8만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연간 7,171명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