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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유통산업발전법 등 조속처리 찬성"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답변"부동산 규제완화땐 가계부채 늘어"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 의원들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순차적 분리처리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두 법안의 내용에 대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처리를 미뤄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생법에 대해서도 찬성"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남북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에 한해 구간별로 사업 시행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거래소 도입과 관련, "금을 포함한 상품거래소 도입 문제를 검토해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상한가 폐지 논란=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0대가 (정부여당에) 돌아선 핵심적인 이유는 부동산 금융규제와 보금자리주택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것에 있다"며 "수도권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동시적용된 지난해 9월부터 경기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가계부채가 700조원이 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350조원이나 된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조정받으며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측과 '시장이 죽어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는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대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시장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하반기 금리 인상 시점 무렵에 금융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 출구전략도 도마 위에=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채무의 증가가 우려돼 각종 공제 및 감면세 정비 등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며 "출구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08조원이나 늘었는데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국가채무ㆍ정부지출 등에 대한 기준인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논란 가열 속 '정 반대하는 지역은 못해'=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에 여당이 날치기로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 대규모 보와 준설공사로 4대강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 교육ㆍ복지ㆍ보육에 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임기 중 완공'이라는 조급증을 버리고 사업 속도를 늦추고 사업 규모도 축소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사업 중단시 농지 구조변경사업 중단에 따른 경작 피해와 엄청난 복구비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역에서 정 반대하고 못한다고 하면 사업 조정을 해야 한다"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4대강 사업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