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생명을 포함한 6개 부실 생명보험사 처리에 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26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대한생명을 이른 시일안에 정상화시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달 초 이강환(李康煥) 신임대표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안에는 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유럽연합(EU)의 방식에 따라 2002년까지 지급여력기준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대한생명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목표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여력기준이란 보험가입자들이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쌓아놓는 준비금의 자산에 대한 비율로 대한생명의 지난 6월 말 현재 지급여력기준(EU방식)은 마이너스 4,250.71%에 이른다. 98회계연도 결산시점인 지난 3월말의 4,817.15%보다 크게 향상된 게 이 정도다. 예금공사는 또 6월 말 현재 26.1%에 이르고 있는 고정 이하 부실자산비율을 2002년까지 2%로 줄이도록 목표를 명시, 李대표 내정자와 MOU를 체결한 이를 전제로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침체된 조직 재구성 및 영업 활성화 방안도 MOU에 포함된다. 이강환 내정자는 대주주인 예금공사와 MOU를 맺은 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세부계획을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대한생명에 대한 추가 출자분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태평양생명을 비롯한 5개 부실 생보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분 2조원까지 합하면 모두 4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