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증액 합의 실패땐 10월 18일 디폴트 맞을 수도

미 싱크탱크 BPC 경고
정치권 갈등 증폭될 듯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국가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다음달 18일 미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과 '오바마케어' 시행 연기를 연계하기로 해 이 문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독립 싱크탱크인 '초당파정책센터(BPC)'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현재 16조7,000억달러선인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오는 10월18일에서 11월5일 사이에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BPC는 보고서에서 디폴트 발생시 11월로 예정된 사회보장연금 지급이 2주 정도 늦어질 수 있으며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미 정치권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큰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시사주간 내셔널리뷰는 이날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부채한도 증액과 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연기를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등 공화당 지도부 역시 이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미국을 디폴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인 오바마케어에 관해서는 협상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의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끈다면 정부 폐쇄 우려가 확대되고 공화당의 입지도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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