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中 희토류 무기화 WTO에 금주 제소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번주 중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는 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 무역상의 분쟁 처리 절차의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해 국제적 무역 규범을 다루는 WTO의 무역 규칙을 위반했면서 지난 3월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미국과 일본, EU는 그동안 중국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는 자원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과 일본 등은 지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사건 이후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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