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자체 재정난에 추경편성 드라이브

김진표 대표 "무상보육 확대로 7000억 필요"

민주통합당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 재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경 편성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추경을 빨리 편성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조달 대책도 없이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대책을 복사하다 벌어진 실수"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지원에 7,000억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직무대행도 앞서 무상보육 확대로 취약해진 지방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도 최근 보육교사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 사정을 거론하며 "19대 국회에 꼭 지방재정대책특위를 국회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며 "양도세 인상을 통해 지방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도 미국의 광우병 재발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가며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문 직무대행은 "정부가 국민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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