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전력난시 아파트ㆍ주택-상가-기업체 순으로 전력이 차단되는 ‘순환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원 중단 사태 우려가 나오는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ㆍ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야당 측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정부 측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야정(野政)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전력부족시 강제단전의 순위가 가정, 백화점ㆍ대형마트, 대기업ㆍ산업시설 순으로 돼 있는데 이는 국민을 볼모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순환 단전 매뉴얼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공감하며 순위를 재검토하겠다”며 “민관 합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향적인 계획을 곧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0-5세 무상 보육’과 관련, “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그 당위성을 충실하게 뒷받침 못하면서 지원 중단 사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지자체의 (내년도) 정부예산 요구 시한 전인 6월25일까지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해 시행령 또는 법 개정 부분과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국회에 통보해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보육 재정과 관련한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5,607억원을 조기 배정하겠다”며 “국고 보조율 조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