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연말 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트렸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마침내 연말정산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부자 감세는 유지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 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한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4대강 해외 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국가 재정이 줄줄이 새나갔다”면서 “불필요한 국책 사업을 정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0~5세 무상보육과 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