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초과아파트 가격규제 철폐 검토

◎신한국,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도신한국당은 18일 수도권 지역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25.7평 이상 주택의 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5호이상 주택 임대자」에서 「2호이상 주택 임대자」로 대폭 완화,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문제를 추진키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18일 『소득수준 증가와 단독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고 주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택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집값 상승 등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주택가격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철폐가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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