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근본개혁 필요".. 지식 중시정책 강조

일본 지도자들이 일제히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경제자문회의에 단순한 경제 성장보다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장기 경제정책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부치 총리가 오는 4월 시작되는 99회계연도부터 10년간 실행될 이 정책이 경제 회복과 사회 노령화 문제 등을 비중있게 다루도록 요청했다면서 경제자문회의가 오는 6월까지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과거 총리들이 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입안하던 것과는 색다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카이야 다이치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도 이날 일본 경제를 장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대장상도 『경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카이야 장관은 일본 의회 개회 연설에서 오는 4월 시작되는 일본의 99회계연도 재정 정책이 플러스 성장 실현 실업률 증가 저지 국제사회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제도 개혁, 재정정책 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런 정책 실행을 통해 99회계연도에 0.5% 성장을 달성하고 이어 2000회계연도에는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카이야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인프라개발에 적극 참여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 자율성도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제 기조가 대량 산업생산에 기반을 두던 것을 정보와 개인의 창의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이야 장관은 이어 『일본이 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한 시점에서 어떤 기준이 더 의미있는지를 숙고해야 한다』면서 『세계가 이제 표준화된 대량생산 사회에서 지식과 아이디어가 강조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야자와 장관도 의회 개막 연설에서 『경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재정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결국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정구조 개혁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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