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를 방문해 제84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위를 전격 방문한 것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대화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ㆍ가정 양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이루려면 노사 대화와 타협이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인과 근로자, 노사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함께 발전하기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됐다"며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해 집중력 있게 일하고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워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가정 친화적 근로ㆍ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10년 만에 노사정위에 참석해 힘을 실어준 만큼 앞으로 노사정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한 차례도 노사정위의 정책자문을 구하지 않으면서 식물기구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사회적 대화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노사정위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정말 활성화되려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노사정위에 참석했지만 이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노사정위도 급격히 힘을 잃은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