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 특허전쟁 1승1패… 3차전 결과는 9일 나온다

시작된 지 2년이 넘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CNN머니는 8일(이하 현지시간) 양사가 현재까지 1승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9일 3차전의 결과가 나온다고 전하며 그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을 정리했다.

양사간 전쟁은 2011년4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노예처럼’ 베꼈다고 주장한 뒤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전자도 이에 맞제소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8월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0억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이중 일부 배심원단의 실수를 인정해 배상금액을 감액, 4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평결을 기각했다. 일단 1차전은 애플의 승리로 평가됐다.

2011년6월, 이번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6월 삼성의 주장을 수용해 이들 제품에 대해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애플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특허전쟁 2차전에서는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

애플도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을 제소한 뒤 일주일 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제소했다. 양사 간 특허전쟁 3차전이다. ITC는 일단 예비판결에서 애플에 우세한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판결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다. 애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최종 승자는 일단 9일 오후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삼성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엎치락뒤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허전은 끝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해 2월 미국 법원에 삼성의 최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시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전 제품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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