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금리인하냐 동결이냐… 11일 금통위 주목

이번 주에는 경기부양의 핵심 변수인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경기부양의 또 다른 축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ㆍ경제입법 작업에도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경제계의 시선은 온통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로 쏠리고 있다. 당일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날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경기부양책은 재정(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통화(금리 인하)정책이 총동원돼 지난 2009년의 슈퍼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게 된다. 반면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부담을 떠 안게 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2.75%로 결정한 이후 반년가량 금리를 동결해 왔다.

이에 앞서 8일에는 4월 임시국회가 이달말을 회기로 문을 연다. 정부가 이달중 추경안을 확정지어 제출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도 추경 관련 논의가 불 붙을 전망이다. 우선 9일에 추경 등 경기부양방안에 대한 여ㆍ야ㆍ정의 공식 협의가 개시된다. 당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협의 테이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세입보전을 위한 세입추경 12조원에 더해 경기회복을 위한 ‘플러스 알파’수준의 세출추경을 더해야 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을 합쳐 최대 2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편성될 수 있지 재정적자 등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여당에서도 세입추경 규모를 일부 축소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추경의 여ㆍ야ㆍ정 삼각퍼즐 맞추기는 당분간 혼전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주요 각료들의 경제현장 나들이도 이어진다. 8일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전문건설협회를 찾아 하도급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2일 대전에 들러 물가안정에 협조하고 있는 일명 ‘착한 가격 업소’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연다.

한편 10일에는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자료와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가 공개된다. 고용동향 중에선 지난 2월 57.2%(전년동월대비)로 하락했던 고용률이 개선될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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