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위한 포인트는?


새정치연합이 13일 새누리당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11개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각 상임위별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초기 보고 진상 규명을 위해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지휘체계 수사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법사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무위에서는 재난 컨트롤 타워 상실과 초동대처 실패, 부실기업의 산업은행 지원 등 문제, 의사자 지정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기재위는 재난안전관리구축예산 삭감이유와 안전관리 부처 예산 재대로 지원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방위는 정부부처의 세월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문제와 비윤리적 보도로 유가족 상처 받은 점을 짚고 ▦교문위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과외활동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 심리 안정화 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외통위는 국제항공해상수색 매뉴얼과 해경의 수색 문제 국제문제 비화 ▦국방위는 재난구조를 위한 초동대처 문제점과 부처간 위기대응 시스템 작동했는지 여부 ▦안행위는 국가 재난 시스템 미작동과 검경의 축소 수사 은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실행 여부 등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이어 ▦농해수위는 여객선의 불법개조와 안전점검 안전교육 소홀 여부 진상 규명과 ▦복지위는 실종자 및 가족신원 파악 관련해서 DNA 지원 등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책과 같은 문제, 사후대책 관련해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환노위는 희생자 가족의 고용안전과 생활안전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정보위는 국정원의 최초 사고인지 시점과 조치사항, 정보기관으로서의 대규모 해상사고 관련해서 어떤 역할 수행했는지를 점검해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뤄진다는 게 당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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