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 필요성’ 학부모에 편지 띄워

“학부모 마음으로 전면 실시 추진할 것”
”매 내려놓은 교사들에 힘 실어 달라” 당부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지를 띄웠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마음으로 끈기 있게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화를 향해 나아갈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확고한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수혜자를 대상화하고 낙인을 찍기 쉽다. 어린나이에 상처와 눈치 보기를 하게 한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밥 한 그릇 만큼은 차별적이고 시혜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것이 시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에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교급식 기구 확충 및 시설예산’ 등의 예산을 전액 혹은 부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비는 오히려 97억원 증액된 435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190억원 증액된 743억원, ‘학교급식 기구확충 및 시설예산’은 2억원 늘린 54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학교의 운영비 역시 학교당 3,000만원이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지 이름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증액을 한 예산 항목들이 빠졌다고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벌금지와 관련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실추 현상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책임과 자율을 살리기 위해 매를 내려 놓은 선생님들에게 학부모가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곽 교육감은 편지를 통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육 양극화 예방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단순 암기식 경쟁교육에만 몰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예술․체육․수련․상담․봉사 교육을 강화해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줄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재능 기부 등 각종 문예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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