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도입 3년] 카셰어링 등 통해 주차장 문제 해결을… 2~3인 가족단위 맞춘 주택도 늘려야

■ 전문가가 본 개선 방안은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은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A시행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이미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 과잉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허가 규제를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가구의 증가라는 세대 분화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준주택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며 "전월세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지만 공급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다시 주차장 기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도 "최근 2~3년 사이에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체 주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인기지역에만 공급이 편중돼 공실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주차장 기준도 가구당 0.5대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차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처음으로 20가구가 공급된 후 올 7월 말까지 공급된 물량만 17만3,159가구에 달해 이미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난개발이 일어나 슬럼화가 발생해 도시 경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 평면 규정이라든가 최소전용면적 규제를 강제하는 등 인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정부는 주차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실제 주차 대수와 사용 주차 대수 간의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셰어링이나 차고지 증명제 등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상품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자체가 1~2인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족 단위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함 실장은 "도시형생활주택에 여러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 주로 공급된 것은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원룸형이 많아 쏠림현상이 있다"며 "정부는 원룸형 가구 외에도 단지형 다세대 등이나 2~3인 가족 단위에 맞춘 상품 규모 확대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은 사실 시장 자체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주거환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유형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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