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마라톤협상 벌였지만 …

뻔뻔한 日 "청구권 협정 때 모두 해결"
오바마 방문때 메시지 내놓을 듯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6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달 일본에서 추가로 국장급 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가지고 협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날 양국 간 기본입장을 교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측은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며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동이 한일관계 경색에 대한 미국의 우려로 성사된 측면이 있는 만큼 위안부 문제 해결 여부는 향후 미국 측의 태도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25일부터 1박2일간 우리나라를 각각 방문할 예정으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한일관계 경색으로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만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일관계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측이 만족할 만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올해 안에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기로 큰 틀에서 동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고위당국자를 도쿄에서 만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 궤도에 다시 올리고 싶다"고 협력을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금 제공, 한일 정상 간의 해결 노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 대사의 직접 사과, 피해자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 명의의 편지 송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 설립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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