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문위 22개로 대폭 확대

위원도 전원 외부인사 구성
市의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7개였던 자문위원회를 22개로 대폭 확대하고 자문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교육복지, 사교육 경감, 학습부진 대책 등 교육감 직속의 22개 주요 정책 분야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총 56개로 이 가운데 자문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는 7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및 학교 부적응 생활지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 자문위는 체벌금지, 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자문위원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ㆍ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자문위 운영을 위해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하던 방식을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고 위원 선임 단계부터 출석 가능 여부를 고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7개 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위원회는 인사위ㆍ징계위 등 필수 기구를 제외하고 상당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 덩치를 줄이는 대신 자문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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