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규제 완화 등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가 매년 96만개 줄어들고 잠재성장률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장기침체가 계속되면 경기둔화-일자리 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할 우려가 있어 장단기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내용의 경제 주평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11년까지 소비증가율은 3.1%로 GDP증가율을 밑돌았다.

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7.4%)이 GDP증가율(7.5%)과 비슷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연구원은 소비의 장기침체 배경으로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역자산효과 ▲비소비지출 증가 ▲중산층 위축을 꼽았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0.8%로 급감했다. 신규취업자는 44만7,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은 5.7%에서 1.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하락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이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이 급락한 점도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가계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졌다. 원금을 제외한 가계의 이자부담이 2002년 3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이 때문에 실질 소비감소액은 27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정체되고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중위소득의 5-~150%) 비중이 1990년 75.4%에서 지난해 67.7%로 줄어든 반면에 빈곤층은 7.1%에서 12.4%로 늘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