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북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계 은행 베이징 지점의 자산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2087호)에 따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특히 신문은 경제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중국의 대응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주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고 중국도 결의안을 지지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량 현금(bulk cash)'이라는 표현을 처음 넣어 북한이 수화물∙화물 등으로 위장해 현금을 반입하는 사례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 이뤄질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중국 내에서 한국의 나로호 발사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중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의 선딩리 부원장은 동방조보 칼럼에서 "북한에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으로 핵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베이징 내 북한은행 지점들은 북한 고위관료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한 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 이용을 하고 북중 무역에서도 베이징이 아닌 국경 부근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자산동결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핵실험의 강행에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둘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