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민일영 대법관 "국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안 조속히 통과돼야"

입력 2015.09.16 17:47:38 수정 2015.09.16 17:47:38



16일 퇴임한 민일영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올해 말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4만2,000건으로 대법관 12인이 처리하기에는 가히 살인적"이라며 "사법 신뢰를 운위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대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적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안만이라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직역 이기주의를 내세워 반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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