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북핵 폐기땐 적극 대북지원" 이회창 "경협등 엄격히 상호주의로" 정동영 "남북 평화경제공동체 추진"
입력 2007.12.09 16:10:22수정
2007.12.09 16:10:22
한반도 통일문제가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역대 대선과 달리 핵심 쟁점 공약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BBK 사건’ 의혹 등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가운데 후보 간 경제공약 대결이 그나마 정책선거의 체면을 세워줄 뿐 통일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참여정부와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 이회창 무소속 후보와 ‘평화 경제공동체’를 주창하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통일문제를 대선의 핵심 이슈로 삼는 데 역부족이다. 다만 후보들은 대북지원을 놓고 진보ㆍ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첨예한 이념공방전이 펼쳐지면서 후보들의 단계적 통일방안 등에 시선이 쏠렸던 역대 대선과는 뚜렷한 차이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판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비핵ㆍ개방 3,000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 대북지원에 나서 현재 500달러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평화ㆍ통일 노력에 맞춰 대북지원을 하는 상호주의에 유연한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해 유력후보 중 가장 보수적이다. 이회창 후보는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북지원도 북핵 및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조건 없는 대북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0년간 추진된 대북포용정책과는 180도 궤를 달리하고 있다. 10ㆍ4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에 대해서도 “대못을 빼겠다”고 밝혀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동영 후보는 국민의정부ㆍ참여정부에서 추진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정 후보의 대북공약 골자는 ‘평화경제공동체’이다. 남북 간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는 경제공동체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확대ㆍ발전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일부 장관 시절 첫 삽을 뜬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남포, 해주, 신의주, 원산, 청진, 나진ㆍ선봉 지역의 추가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경협의 전방위적 확대ㆍ심화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