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사면·복권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

訪中 최경환장관 사견 밝혀


중국을 방문한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사견임을 전제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ㆍ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3개월 전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의 사면ㆍ복권론에 관한 견해를 질문 받자 "이 문제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인들의 기업하고 싶은 마음, 사기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ㆍ복권론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관광ㆍ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규제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부는 녹색산업과 첨단 융합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크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전날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함께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천 부장으로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시키자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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