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용적률이 190%까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용적률 상향조정 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지정되는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조정은 현행 최고 175%에서 190%까지 높아지며, 이에 따라 앞으로 들어서는 서울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평균 분양 면적은 24평에서 26평으로 확대돼 전용면적 25.7평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용적률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 150~160%로 운영돼 왔지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지구에 따라 175%까지 적용돼 왔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 영구임대주택이 10만 가구가 건설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개발할 땅도 부족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건교부는 다만 분양면적이 늘어나면 국가 재정이 아닌 시 재정을 투입, 건설비를 지원토록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의 용적률 확대는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세곡, 우면, 마천, 상암, 신내, 강일 등 6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