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민주 시민배심원제 "기대이하"
개혁공천 위해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두곳서만 확정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민주당은 '6ㆍ2 지방선거'의 필승 카드 중 하나로 인적 쇄신을 내세웠다. 대표적인 게 시민공천배심원제도다. 조직ㆍ동원 선거의 관행을 최소화해 참신한 신인을 등용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결과는 기대보다 낮다. 현재까지 시민배심원제가 확정된 곳은 광역단체장이 광주시장과 대전시장 2곳, 기초단체장이 서울 은평과 광주 남구, 충북 음성 등 8곳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1일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모든 곳에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뿐더러 관리할 능력도 안 된다"면서 "광주시장 선거 등 현재 일부지역이 확정됐지만 좀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혁공천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방점을 긍정에만 찍을 수는 없다. 예컨대 서울시당공천심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로 뽑기로 했다. 시민배심원제도는 배제되는 것. 서울시당은 심지어 시ㆍ구의원 공천을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씩을 반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공천은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조직을 누가 쥐었느냐, 지역위원장이 어느 계파냐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배심원제의 전면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텃밭인 광주시장 경선에 도입됐지만 지역별 반발 등으로 추가 도입 지역 선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도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명간 10여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지역위원장 등의 저항으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최근 입당한 수도권과 호남의 신인 예비후보 1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배심원제가 희석되거나 왜곡된다면 당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라며 "우리 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의 경우 3개 이상 복합선거구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기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4곳의 시ㆍ도지사 경선 후보자 및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후보의 경우 ▦경기도 김진표ㆍ이종걸 의원 ▦광주시장 강운태ㆍ이용섭 의원,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북지사 김완주 지사,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정균환 전 의원 ▦전남지사 박준영 지사, 이석영 전 함평군수, 주승용 의원 등이다. 경선 방법은 광주시장은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50%, 당원 전수조사 50%로 치르고 나머지 3곳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뽑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