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자녀 정책' 폐지 검토

중국이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실시해 온 ‘1자녀 정책’을 포함한 가족계획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계획 정책의 핵심인 1자녀 정책이 이제는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심각한 성비불균형, 인도 등 주변국에 비해 아주 낮은 인구성장률도 중국의 인구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남녀 성비는 111대 100으로 세계 평균인 105대 100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유엔인구기금(UNPF)에 따르면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인도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1.5%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