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9월8일] 국토종합개발계획 확정

박민수 <편집위원>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린 것도 불행인데 그나마 반쪽마저 어느 지역은 잘살고 어느 지역은 살기 어렵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서울만 해도 강남과 강북간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마당에 전국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오죽할까. 도시와 농촌 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 있게 발전하고 어느 곳에서든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정치다. 그러면 굳이 복잡한 서울에서 살 필요도 없다. 자연히 도시의 인구집중,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과 공업이 병행 발전하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역간 불균형은 여전하다. 1971년 9월8일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종합계획의 골자는 1972~1981년 전국토를 4대권(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과 8중권(수도ㆍ태백ㆍ충주ㆍ전주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으로 구분해 산업을 적지에 집단화한다는 것이었다. 또 총연장 1,944㎞에 달하는 14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160㎞(서울~대전)의 고속전철과 전국에 전화를 가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제기반 확충이 주목적이었던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에 대규모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남동 임해지역인 울산ㆍ포항ㆍ마산ㆍ창원ㆍ여수 등 신공업단지가 개발됐다. 아울러 경부 고속국도를 비롯한 고속국도와 다목적 댐이 여러 개 건설됐다. 현재는 2차(1982~1991), 3차(1992~2001)에 이어 4차(2002~2020)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은 온데 간데 없고 전국의 땅값만 턱없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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