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첫 '디폴트 위기' 벗었다

상원 재정부채 한도확대법 의결

미 상원, 재정부채 한도 상향 조정 통과… 디폴트 위기 모면 미국 상원이 재정부채 한도를 약 9조달러(약 8,750조원)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찬성 52대 반대 48의 근소한 차이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현행 8조1,800억달러에서 7,810억달러 늘어난 8조9,610억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이미 하원을 통과한 재정부채 확대 법안은 이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미 상원이 이번 주말부터 춘계 휴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재정부채가 다음 주 중으로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는 재무부 측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민주당 측은 당초 부시 행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 없이 부채 한도를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하자 외국인 국채 보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킨다는 조건으로 일부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편 이날 부채한도 확대 법안 통과로 부시 행정부는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라크전과 카트리나 복구 등과 관련한 연방 프로그램을 추가 세금 인상 없이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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