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 강남권 더 타격

소유주 4만여세대로 전국 평균보다 2.5%P 높아
단독·다가구등 비중 높아 非아파트시장 침체심화

내년에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별로는 강남권, 유형별로는 비(非) 아파트 소유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다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주택 이상 소유주 비율은 강남권이 비 강남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 보다는 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택 소유 비율, 강남권이 더 높아= 3주택 이상 다 주택 소유 비율을 보면 강남권 거주 주택 보유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온다. 전국에서 주택(아파트, 단독 등 모든 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831만7,466세대다. 이 가운데 3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117만9,498세대로 전체 세대의 14%에 해당된다. 이를 강남 거주자와 비교해 보면 강남 거주자 중 주택(아파트 등 모든 주택 포함)을 1채 이상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25만5,968세대다. 이 중 3주택 이상은 4만2,434세대로 16.5%에 이른다. 강남 거주자의 3주택 이상 소유 비율이 전국 평균치(14%)보다 2.5%포인트 높은 것이다. ◇다 주택자, 비(非) 아파트 더 소유= 유형별로 보면 다 주택 소유자들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비(非) 아파트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소유자는 440만여 세대다. 이 중 1.4%인 6만4,266세대가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전국 3주택 이상 비율(14%)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권도 예외가 아니다. 강남 거주자 중 아파트(다른 주택 제외) 소유 세대는 19만1,340가구. 이중 3주택 이상은 8,168세대로 4.2%에 불과하다. 강남권 3주택 이상 비율 16.5%에 비해 12.3%포인트 낮다. 이로 미뤄볼 때 다 주택자들은 비(非) 아파트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단독ㆍ다세대 등의 시장은 과표의 실거래가 전환으로 내년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 시행은 이들 상품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 비(非) 아파트 시장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 범위가 30만~4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가 내년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미칠 범위와 그에 따른 파장은 정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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