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최근 급팽창하면서 그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소(ETRI)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올해 약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포털과 컨텐츠 등 순수한 인터넷활용산업만 해도 지난해 46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55조원, 내년에 61조원, 2005년에 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 시비 등 오프라인업계와의 마찰이 커지고 있고, 불법ㆍ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등 부작용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산업의 커진 영향력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과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팽창하는 인터넷산업= 인터넷산업은 인터넷 기반산업(네트워크 및 통신)과 지원산업(SW, SI 등 시스템개발), 그리고 활용산업(포털, 게임, B2C 전자상거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오는 2005년에 2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내시장만 봐도 지난해 약 150조원에 달했으며, 오는 2005년에는 2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기업들은 또 거래소와 코스닥을 통틀어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4개가 들어있는등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국내 대표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지난해 2,250억원의 매출을 기록, 웬만한 중견업체를 앞질렀다. 온라인게임업체인 NC소프트도 지난해 매출 1,548억원을 기록해 황제주의 위세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순익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에 등록한 NHN은 순익 21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약 624%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선두기업들만 독주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의 대표주자 포털= 인터넷 활용산업의 대표주자인 포털은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국내 대표 포털인 다음은 3,4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registered user)와 1일 4억5,000만 페이지뷰를 기록, 규모면에서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규모는 아시아 및 유럽을 통틀어서도 최대다. 포털체들이 점차 검색은 물론 컨텐츠, 전자상거래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호몰 입점 업체가 약 270여개이며, 컨텐츠제공(CP)업체 등 협력업체 수가 약 5,000개가 넘을 정도로 인터넷서비스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양적 성장이 비례해 부작용도 커져= 인터넷은 자살, 음란, 강도, 해킹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산망침해, 컴퓨터사용 사기 등 각종 컴퓨터 관련 사범은 모두 7,487명으로 전년도 3,144명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구속자수는 1,007명으로 전년도 331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유형별로는 해킹,음란물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자가 5,438명(구속 261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디지털 컨텐츠의 무분별한 불법복제에 따른 저작권침해 등 신종 사이버 범죄도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평가지표 필요= 인터넷 활용산업은 산업시대에 태동한 오프라인 기업처럼 외부의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성장만 거듭해 왔다. 이제는 양적 성장의 폐해를 줄이고 질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이 됐다. 심상민 삼성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활용산업은 엔터테인먼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는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지식산업과의 접목으로 지금까지 산업화 하지 못했던 각종 고급 정보를 제공해 인터넷 활용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육성을 위한 보호정책 대신 효율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털업체와 산하 협력업체와의 관계 재정립, 네트워크 비용부담 등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침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규제도 마련돼야 건전한 인터넷산업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