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 투입 '일자리 150만개 창출'

추경안 28조9,000억 확정


정부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총 150만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든다. 일자리 150만개는 직접고용(55만2,000명), 일자리 나누기(22만1,000명), 교육ㆍ훈련(32만7,000명), 고용촉진(38만2,000명) 등으로 창출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확대는 세금부족분 충당을 제외하고 17조7,000억원이며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미래 대비 투자(2조5,000억원)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55만2,0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22만1,000명의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38만2,000여명이 직접적인 생계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자금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중소 수출기업 2만7,000개와 소상공인 2만1,000여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전체 재원의 76%에 이르는 22조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나랏빚은 366조9,000억원(GDP 대비 38.5%)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후손에게 ‘실업’보다 ‘빚’을 물려주는 쪽을 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질 좋은 일자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양이 중요하다”며 “약 30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인 만큼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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