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추진

여야는 3일 법무부가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거연령도 이에 맞춰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한나라당도 적극 검토쪽으로 선회,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세 인하 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노동당은 18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약간의 논란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합의로 국회내에 설치를 추진중인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성인연령을 19세로 낮추면 선거연령도 현실적으로 당연히 19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시대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선거연령 인하는 (당의) 유불리를 떠나 결정하겠으며 큰 틀에서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지난 달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18세를 정치적 성년’으로 규정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데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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