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61ㆍ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경제불황 극복 방안에 대해 "우선 확실하고 최종적인 방법이 재정인 만큼 비즈니스(업)를 살리는 데 재정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재정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전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이어 "사회 전체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금방 직장을 잃은 사람과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 주체인 기업인을 향해 "불황 때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며 당당하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 "나라가 잘 되려면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론이나 중론보다는 다소 욕을 먹더라도 정론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명박(MB)정부 핵심경제팀에 "의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그거 알면 돈 벌게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선행지수들이 꿈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덜 다진 것 같아요. 실업자 수가 늘고 부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확실히 바닥이라는 감은 덜 옵니다. 기업인을 만나보면 지금까지 있는 돈으로 5~6개월 버텼는데 지금부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회복은 바닥을 다져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회복시기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나눠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방법이 재정입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빨리 벗어 날 수 있는 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없는 사람, 서민에게 먼저 줘야 한다는 것은 정론보다는 여론입니다. 정론쪽에서 보면 업(비즈니스)부터 살려야 합니다. 업을 하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은행을 살려야 하죠. 신용기관과 은행에 돈을 충분히 넣어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넘어뜨릴 것은 넘어뜨리고 살려야 할 곳은 살리는 게 좋아요. 동시에 사회 전체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금방 직장을 잃었거나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은 소기업과 중기업, 자영업쪽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재정의 도움으로 금융쪽이 돌아가면 기업이 자기 돈을 쓰는 쪽으로 갑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세제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예컨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결국 정권을 잃은 겁니다. 만약 종부세를 완화하는 작업을 일사분란하게 당에서 원내대표끼리 했을 경우 역풍을 맞았을 겁니다. 상임위원회에 맡기니까 의외로 야당에서도 여당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여당에서도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만나서 의논하면 접점이 나와요. 이런 정책이 어느 시점을 놓고 보면 혼선으로 비치지만 과정 자체가 완성돼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숙성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데 정부로 보면 부처와 청와대, 국회는 여야ㆍ정부에서 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죠. -불황 때 기업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어려울수록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자기 아들이 사업한다면 기다려 보라며 돈은 어려울 때 비축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늘리고 덜 쫓아내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고 불황 때 투자비용이 싸게 먹힐 수 있으며 당당하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나라 경제가 위기 국면인데 정치권의 역할이 미흡한 것 같아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게 정론이죠. 그런데 현실은 여론과 중론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의원들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 반대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정론이 바로서야 합니다. 청와대는 정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정론이 95% 이상이고. 표를 먹고 사는 정당은 여론과 중론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정치권은 욕을 먹더라도 정론쪽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MB) 대통령과 윤증현 장관 경제팀에 대해 특별 주문이 있다면. ▦청와대나 행정부 관리는 의회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명분이 있으니 (여당 의원들은) 따라 와야 하고, 야당은 제압하도록 강하게 주문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그때에는 70%가 퍼블릭, 30%가 프라이빗이었는데 지금은 프라이빗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행정부는 의회의 역할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행정부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겁니다. 정부부처 국장 이상의 70%는 일에 전념하고 30%는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 즉 국회와 청와대ㆍ언론 쪽에 에너지를 분산, 배분했으면 합니다. 한쪽만 보고 가면 자신은 물론 국가와 해당 부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사전에 와서 얘기하고 파트너로 생각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회를 경시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또 정부 경제팀 인사를 보면 금융위기 국면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재무부 출신으로 편중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