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변수산적 "낙관" "비관" 팽팽

총선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비관론은 선거로 인해 풀린 시중 유동성에 대한 통화환수조치와 재정긴축, 지지부진한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하락, 금리급등등 금융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급속한 경기상승으로 물가마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낙관론은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환수가 필요치도 않아 오히려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경제가 순항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후 주요 경제이슈를 분석한다. ◇경기·물가=총선후 물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눌러놨던 각종 물가상승 요인들이 선거가 끝난 후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예상하고 있지만 각종 연구소들은 8% 전후를 점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역시 정부는 2.5~3.0%로 보지만 연구소들은 3.5%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빠른 경제회복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정책을 경기진작용에서 중립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대책으로는 금리인상이 최우선적이지만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을 위해서는 저금리 체제가 유지돼야 하는 만큼 금리인상 대신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로 물가불안을 가라앉히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물가문제에 대해 「아직은」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과열 여부에 대해서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속도가 둔화되는 만큼 「과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물가에 청신호를 던지는 것은 국제유가 안정이다. 두바이산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지난해말 22.76달러, 올 3월말 24.06달러에서 최근에는 20달러대로 떨어졌다. 수입물가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화절상도 물가에는 호재. 그러나 춘투등 노동단체의 임금투쟁이 가열되면서 임금상승률이 급속히 상승하고 경기상승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올 하순에 접어들면서 물가불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금리=여러 곳에서 경기과열, 물가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경기상승속도, 물가추이를 봐 콜금리도 추가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도 물가동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자금의 환수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물가가 안정돼 있고 경기가 아직은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선후 급격한 통화환수, 이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많다.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총선후 외국인 동향에 대해 주식시장관계자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축소는 이익실현 매도에 따른 것으로 이탈의 조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총선이 여당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총선후 증시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을 통해 한국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위험이 제거돼 한국시장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었다. 그러나 일부 시장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늘린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인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 총선후 외국인 동향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역수지=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도 크게 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12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많은 민간연구소들이 100억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은 무역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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