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대출 규제도 그렇고 신도시는 언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세ㆍ종부세는 어찌 되나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40대 무주택 주부 김모씨)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온 나라가 부동산에 올인하며 뛰는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의 하나로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고 했다. 구체적 주택 공급 일정까지 제시하며 불안심리를 잠재우려 했지만 1주일도 채 안돼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신도시 공급 일정은 후분양제 실시에 맞춰 마련됐기 때문에 실제 분양은 정부 발표와 달리 1년 안팎이 늦춰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공급 로드맵이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 일각에서는 서둘러 ‘후분양제’ 자체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4년 도입돼 주택공급제도의 근본 틀을 바꿀 것으로 예상됐던 후분양제가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전면 수정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17일 ‘권고’의 형식을 빌려 금융감독원이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이 사실상 끊겼지만 주말을 넘긴 월요일(20일) 다시 예전처럼 재개됐다. 대신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놓고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특히 다음달 납부를 앞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8ㆍ31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러니 일부 종부세 대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 버티려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 곧 있으면 여기 저기서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될 텐데 올해에는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어울릴 것 같다. 자고 나면 바뀌는 정책, 아침에 했던 말이 저녁에 바뀌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루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면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안을 넘어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