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법률 상식 소설

■ 프랜차이즈 히어로 (철우 지음, 소담출판사 펴냄)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는 아이디어라야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아이디어는 따로 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지난해 발표된 스위스 IMD의 국가 경쟁력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생산성 1위를 기록했지만 지적재산권 보호 순위는 33위였다. 애써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상식을 모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기초 법률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현직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성공담을 소재로 한 법률상식 소설을 내 놓았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백수 청년 송동원이 주인공이다. 그는 아이스크림이 맛에 비해 인기가 없는 비결을 탐구해 인테리어, 패러디 마케팅, 오감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전략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사장은 6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프랜차이즈를 이룬다. 그런데 경쟁 대기업에서 사장에게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영업중단'을 통보한다. 이에 주인공은 전혀 새로운 자신의 브랜드로 새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는데…. 쉽게 읽히는 소설 속에 특허권, 상표권, 라이선스계약, 동업계약 등 창업이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기초 법률 상식이 담겼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계약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상호권, 상표권, 서비스권, 특허권, 퍼블리시티권, 국내특허와 국제 특허, 영업비밀 등 창업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폭넓게 다뤘다. 가처분과 가압류, 상표의 등록요건, 법으로 보호받는 아이디어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동업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등 22개의 유용한 비즈니스 법률팁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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