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척결' 美-EU, 고삐 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백악관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팀을 발족시키는 등 대서양 양안의 금융개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의 에디 위미시 증권감독위원장은 17일 '다크 풀'이 문제가 있는지를 연내 검토해 필요할 경우 EU 집행위가 신속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크 풀(Dark pool)'이란 호가정보 공개 없이 주식 대량 거래가 가능토록 한 거래 시스템으로 자본규모가 우세한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다크 풀이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주식거래 투명성을 흐린다는 비판이 많아 미국과 EU 금융 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범정부 금융범죄 척결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키는 대통령 명령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주요 정부기구들에 의해 특별팀이 구성될 것"이라면서 "금융 위기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모기지 및 증권 범죄, 그리고 경기부양자금과 관련된 사기 등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팀은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출범한 기업범죄 특별팀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