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 미귀국시 사법공조 가능성 시사

법무부 "원론적 발언일 뿐…검찰이 판단할 사안"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2일 안기부 X파일 수사의조사대상자로 거론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않고 장기간 도피성 해외체류를 할 경우 외국 사법당국과 사법공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천 장관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미국 체류중인 이 회장과 홍 대사의 귀국 문제와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한 뒤 "기대와 다른 방식이 이뤄진다면 검찰이가진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그 방도가 무엇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외국 당국과 사법공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검찰이) 최선을 다해 그런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누구든지 검찰 수사 앞에 특권이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누구든 부를 수 있고 현재 검찰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삼성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조성한 700억원대 채권의 용처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는 진실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수사의 결말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등이 조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응하면검찰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천 장관께서 원론적으로 지적한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일부 민생치안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독립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시절 발언이 문제해결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민생 치안 범죄를 중심으로 경찰에 독립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경찰 자신도 자치경찰제 등 내부 권한 분산조치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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