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상의 올 무역보고서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001년 연례 무역보고서인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발표에서 미 상의는 한국의 자동차, 금융, 지적재산권 등 총 25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관련기사 제프리 존스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언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지적재산권 위반 우선감시국으로 지정된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 등급을 낮추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금융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암참은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산업ㆍ금융ㆍ공공분야의 투명성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법과 규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장기계획 도입 을 제시했다.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양자투자조약(BIT)의 체결을 건의하고,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요구했다. 암참은 오는 26일∼28일 미국 정부ㆍ의회에 파견단을 보내 이 보고서가 미 정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 NTE는 미 정부가 대외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암참은 파견단을 통해 미 정부에 '주목할 만한 이슈'로 ▦향상의 조짐은 있지만 여전히 판매가 부진한 수입차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 ▦복잡한 외환컨트롤 시스템 ▦기업 투명성 제고와 법의 현실적인 적용 장려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