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지방선거로 인해 각종 세금 제도가 왜곡되고 있으며 조세개혁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유권자들의 불만을초래할 수 있는 세제관련 개혁조치는 가능하면 5.31선거 이후로 발표시기를 미루고있으며 지방정부는 재산세 인하와 오피스텔 과세 소홀 등의 방식으로 세금부담 덜어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제개혁의 경우 ▲지난달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은 빨라도6월에나 공개될 예정이며 ▲4∼5월에 조세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여당의 제동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작년 12월에 공표됐어야 할 자영업자과표노출 방안도 언제 나올지 불투명하다.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은 늘어나는 중장기적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골격으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5.31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높다. 세목의 신설과 세율의 인상은 없다는 정부측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런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재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안 역시 그동안 세금을 깎아줬던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염두에 뒀으나 지난달초 여당이 폐지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도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확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로부터 수집하는 과세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사용 비중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표시기를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내릴 예정이며 오피스텔에대한 재산세 과세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능하면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불만을사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히 과세할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구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세수를 늘려봤자,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아니라 행정력도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