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년호황 끝나 장기 정체기로 진입"

박승 前 한은총재


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서울경제TV 개국 기념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만큼 지난 15년간의 고성장ㆍ장기호황 국면은 끝나고 장기 정체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세계경제가 저성장ㆍ고물가ㆍ고금리ㆍ저유동성ㆍ저주가ㆍ저주택가 시대로 바뀌는 만큼 이명박 정부도 경기부양 등의 성장주의 정책보다 경제체질 개선,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박 전 총재는 “신자유주의의 약점 일부가 노출됐지만 실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신자유질서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가 약점을 보였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전의 세계경제 질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종부세는 개개인의 득실이 아니라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종부세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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